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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1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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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의 식민지화 과정을 한반도 공간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한반도는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계’, ‘조계 밖 10 리 이내’, ‘내지’로 분할되어 각각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나의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는 조약상 외국인의 거주가 금지된 ‘내지’에서의불법적인 잡거행태를 식민권력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 줌에 따라, 내외국인 사이의잡거가 허용된 ‘조계 밖 10리 이내’와 ‘내지’ 사이의 경계가 소거되어 점차 붕괴의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식민지화를 꾀하던 일본에게 마지막 과제로 남은것은 외국인들만의 거주공간이던 ‘조계’의 철폐였다. 1910년의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계 내 영대차지권을 토지소유권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조계’의‘내지’화를 기도했으나, 각국은 영대차지권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조계 밖까지 적용함으로써 ‘내지’의 ‘조계’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총독부는 ‘내지’에서의 외국인토지소유권을 인정하되 국내법상의 권리로 취급함으로써 ‘내지’의 ‘조계’화를 방지하고 통치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었다. 1914년 4월 1일 조계의 철폐와 함께 시행된부제는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를 대체하는 식민지 공간구조의 성립을 의미하였다. 식민권력의 다양한 공간 분할 시도들 중 부의 경계를 결정한 것은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세제의 시행구역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계는 내외국인의 구분 대신 도시와 시골의 구분에 따르게 되었으나, 민족 간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의 경계를 새로운 발현의 장소로 삼았다.
#Treaty System #foreign settlement #mixed residence zone #interior land #Pu System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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