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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2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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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12차 (2006-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CES-D 11 문항으로 측정된 우울수준을 우울과 비우울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적절한 분석모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 종속변수의 조건부 상태의존성(conditional state dependence), 피드백 영향(feedback effects)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들을 가진 다섯 개의 모델들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59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또는 우울증상의 완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추정모델은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 외에 우울의 조건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자체가 수급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개인의 시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이 우울과 수급자가 될 확률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basic livelihood benefit #social assistance #depression #feedback effects #quadratic exponential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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