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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상용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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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발달된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근로빈곤에 대한 제도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부가구의 빈곤율을 독립변수로 채택했다. 불균형 패널설계를 적용하는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자본주의 혼합경제에서의 공급 측면의 처방은 근로빈곤 감소에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은 발달된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수렴에 대한 성급한 가정은 유보돼야 한다. 근로빈곤의 제도적 원인에 대한 개척적인 연구로서,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지출, 비례대표선거제도, 좌파의석수, 누적좌파내각, 노조조직률, 임금조정, 정규직 고용보호, 비정규직 고용보호가 근로빈곤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근로빈곤 감소의 기여 요인은 각 국의 제도적 맥락과 행위자의 역할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놀랍게도 근로빈곤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복지제도변수보다 비례대표선거제도, 정규직 고용보호, 노조조직률 등 정치제도변수와 노동시장제도변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진로를 추구하는 사민주의국가들의 실적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연구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근로빈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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