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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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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준 (연세대학교) 구교준 (고려대학교) 김희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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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으로 표현될 만큼 기회균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관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회균등 수준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의 학술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수준을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Nussbaum의 삶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균등 개념 및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31개국 중 20위로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저발전된 복지국가나 남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대륙유럽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교육이나 안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정치나 경제 그리고 여가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의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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