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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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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ase of fraud about Employment Insurance: Focus on cases abou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5 - 194 (30page)

이용수

표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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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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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 부정수급에 대한 모습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인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현실과 법제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부정수급의 양태는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였는데 제도에 대해 인식함과 더불어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쟁점화 된 사안은 법 개정의 원인이 되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의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은 수급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함을 보였고 행정기관의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 처리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social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Fraud benefi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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