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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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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조치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조치의 강도가 한중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TBT와 SPS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조치가 각국의 무역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계산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을 이용하여 TBT와 SPS조치가 한⋅중⋅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각국의 TBT는 한⋅중⋅일 3국의 대세계 제조업무역에, SPS조치는 농업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세율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PS조치는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에도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TB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중⋅일의 제조업 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이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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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 2015 / 중국시장 수입 김치류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 / 농업경제연구 56(2):45~65 dbpia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google schola 장용준 / 201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통상연구 19(1):1~33 google schola 중소기업중앙회 / 2013 /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하태정 / 2014 / 가격차 모형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 추정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6(4):299~3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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