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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서울대학교) 황재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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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고3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상환부담이 의중임금으로 대표되는 취업눈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문대학 재학생 이상의 학자금대출 실행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결정요인을 탐색한 결과 객관적 상환부담과 주관적 상환부담의 결정요인은 동일하지 않으며, 또한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영향 요인으로서는 성별, 고교 유형,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보호자의 교육연한, 고3 시절 가구소득, 고3 시절 사교육 경험, 최종 학력,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대출 상환부담자, 현재 상환 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은 의중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학자금을 본인이 상환하는 남성 집단에서 주관적 상환부담의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개편·보완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student loan #repayment burden #reservation w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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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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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주 / 2015 / 학자금대출상환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 Financial Planning Review 8(3):155~182 dbpia 금재호 / 1997 / 도시실업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도기 / 2005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선발 전 단계를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14(2):167~204 dbpia 김안국 / 2003 /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 노동경제논집 26(1):23~52 google schola 김안나 / 2002 /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한국교육 29(2):455~4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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