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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3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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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업을 목표로 한다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여 자산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여 자산규모가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익을 창출할 수익성 있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자산을 재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에 있다. 자본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들은 인도 예정일이 많이 남은 선도매매나 스왑과 같은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계약이행에 관한 능력 및 불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시･감독하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에 있어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역선택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자산을 자산담보부증권의 담보로 분리시킴으로서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목적기구를 주체로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을 투자자(또는 수익자)에게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익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자산의 집단화와 우선순위가 다른 발행증권의 계층화를 통해 담보자산의 평균 신용등급보다 높은 선순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거래상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Structured Finance #Special Purpose Company #Asset Backed Security #adverse selection #Lemon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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