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호 (서울대학교) 안상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Demand Side Financing: DSF)의 관점에서 정부 보조금의 전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전달과정은 크게 두 패러다임으로 구성되는데,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재정작동기제이다. 지금까지 바우처나 조건부 현금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되기 전에는 공급측면 재정전달체계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자(공공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정부보조금을 전달하는 이용자중심 전달체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바탕을 둔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의 핵심 원리는 이용자(시민)의 선택과 선호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 하에서는 식품, 육아, 의료와 같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조금(정부재정지출)이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정부 보조금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이러한 바우처의 원리는 수혜자(이용자)로 하여금 목소리와 선택권 행사를 통해 공급자나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자기주도권을 발휘하도록 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은 이용자중심 재정 전달체계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와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과제를 언급하였다.
#Demand-side financing #supply-side financing #voucher #local government welfare delivery system #community-based care serv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서정희 / 2017 /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 월간 복지동향 (221):22~27 dbpia 송기창 / 2007 /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5(3):151~176 dbpia 유한옥 / 2006 /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선호 / 2003 / 외국의 스쿨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의 적용가능성 탐색 / 교육발전논총 24(1):85~103 google schola 장지현 / 2012 / 교육바우처 제도의 운용과정 연구 /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109~15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