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합리적인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연구

김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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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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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부문의 간접원가 배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로 간접원가 배부가 타당하다면 간접원가 배부의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부문 중 행정형 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에서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를 구분하고, 이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할 것인가, 배부하지 말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의 간접원가 구분과 배부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현행 규정의 유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논란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찬, 반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모든 간접원가는 프로그램에 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를 분석, 구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배부하는 것은 현재 국가회계시스템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지라도 원가-효익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간접원가에 해당되는 원가는 그 원가대상인 프로그램에 배부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가회계시스템 등이 행정형 회계에 있어서도 간접원가를 파악하여 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dBrain 등 국가회계시스템의 준비가 완료된 후에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도 배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첫째, 행정형 회계에서도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한다.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예산회계 과목을 신설하거나 개정, 정비하여야 하고, 이 예산회계 과목이 시스템상의 매핑 과정을 거쳐 재무회계 정보로 전환되어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에 배부되거나 관리운영비로 집계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원가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해도를 제고시킨 후에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하여야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validity of the rational indirect cost allocation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If it was valid, I tried to find the logical basis of indirect cost allo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at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we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ses and indirect costs of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nd whether to allocate or not allocate these indirect costs by program separately. In this study, I suggested that the indirect cost classification and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was not valid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an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would be maintained provisionally. The arguments for this proposal are as follows. In reality,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for the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to accurately analyze and allocate indirect costs among the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to the corresponding programs. Of course, although it is not impossible, it is not reasonabl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of cost-benefit.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step-by-step about the indirect cost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I am not opposed to the premise that the costs of indirect cos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program which is cost objec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not able to identify and allocate indirect costs to the program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Afte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h as dBrain, the indirect cost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are allocat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stages. First, the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indirect costs can be classified and allocated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Second,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courage accountants and stakeholder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ost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After this thorough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of cost allocation, the indirect costs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expenditures should be allocated to the corresponding program i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Governmental Accounting #Indirect Cost Allocation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Business Typ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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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경 / 2016 / 원가회계 / 교육과학사

박노욱 / 2010 / 발생주의 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이원희 / 2012 / 지방자치단체 원가정보의 사업성과적용

최연식 / 2016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7(2):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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