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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신영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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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인식이 경제주체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세부담과 복지혜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이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일세 도입 및 세부담 결정에 납세자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 납부세금 대비 정부혜택과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같은 납세자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이다.
#new tax #taxpayers attitude #reunifi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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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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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 2015 /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google schola 김정수 / 2010 /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 통일정책연구 19(2):1~26 dbpia 박명호 / 2011 /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실험적 접근 google schola 박정수 / 2012 / 시장경제인식 제고 및 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 적정 시장-정부 관계 정립 방향 모색 google schola 염명배 / 2011 /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 재정학연구 4(2):183~2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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