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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 - 5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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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여러가지 문제 중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남북이산가족 문제이다.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절반이상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보았을 때 이들이 생전에 혈육 상봉과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산가족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월남인, 월북인과 국군포로, 납북자와 함께 탈북민 등 신 이산가족이 있다. 남북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나, 북한의 소극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대상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인도주의적 특성과 가족권 침해라는 인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적 특성도 갖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인권적 특성과 사회통합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소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은 이러한 이산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인권적 특성 부각, 신 이산가족인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North-South Dispersed Families #Humanitarian #Human Rights #Integration Characteris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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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윤여상 / 2006 / 이산가족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법률안 제정을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0(1):227~2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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