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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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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획이 새로운 법도그마틱을 창조해낼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법리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 중심적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틀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과 라투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탈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비인간의 인격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동물, 기계와 같은 비인간들에게 법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비인간의 인격화는 법체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가 아니다. 토이브너는 법인론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런데 토이브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비인간의 인격화를 매우 극단적 경우에까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토이브너는 법인에 대한 이해를 비인간 행위소와 인간 행위소의 결합으로 맺어진 전략적 동맹인 하이브리드에 적용한다. 그는 비인간과 인간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를 일종의 집합체로 보고, 또 다른 비인간 집합체인 법인에 적용하였던 법리를 하이브리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비인간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법학에서 인간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법인격성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격성의 부여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과 관계를 맺는 다른 사회 체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Systems Theory #Actor-Network Theory #Post-Humanism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Persona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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