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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작업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지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6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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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개선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약 4000명, 1000명, 1200명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호주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없이 약 19,000명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이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보조공학 서비스 인력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은 보조공학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고, 최초 제정 시기는 미국은 1988년, 일본은 1993년, 한국은 2015년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지만, 호주는 주 별로 서비스체계가 다르다. 나라별 서비스전달체계 유형은, 미국은 지급자-전문가 중심, 일본은 공급자-매개자 중심, 호주는 전문가-수혜자 중심, 한국은 공급자-지급자 중심으로 분류된다. 결론:선진국의 서비스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은 서비스의 보급도,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 인력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는 전문가 중심, 일본과 한국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는 4개국 중 가장 공급자 중심으로써, 집행체계의 기능이 보강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AT Act #AT Service Delivery System #AT Specialist #Occupational Therapi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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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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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영 / 2009 /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8(1):161~189 dbpia 육주혜 / 2007 /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google schola 안나연 / 2014 / 한국형 보조공학 만족도 평가도구 개발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2(2):113~124 Crossref Bae, S. H. / 2013 / The typology and comparison of public-private mix in long term care service: A comparative study in finan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of long term care service in USA, Sweden and Germany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Innovation 4(1):3~38 google schola 장문영 / 2007 / 작업치료사들의 재활보조공학에 대한 교육 배경 및 인식 조사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1):105~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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