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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도영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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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최적의 보조기기를 적용함으로써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선진국가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필수 분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끌었다. 이제 보조공학서비스의 도입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보조공학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과 운영 사례를 미국, 일본,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와 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은 공공 전달체계 방식 요소에 있어 세 국가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기반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공학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조세와 보험 방식 등 국가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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