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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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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부터 최근의 2017년까지 총 15개 연도에 대하여 27개 고소득 국가, 18개 중소득 국가, 16개 저소득 국가와 한국 등 총 62개 국가들의 금융포용의 정도와 소득 불균형의 완화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물리적인 확장을 통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금융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른바 ‘질적 요인’이 강화된 금융포용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누진성의 증가는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 불균등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유용도, 활용도 등의 금융포용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소득 불균형의 정도는 완화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확대의 효과는 오히려 상대적 고소득 국가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물리적 금융포용의 강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 정도는 저소득 국가들에게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소득 국가들의 패턴과 대부분 일치했다. 셋째, 질적 요인을 추가하여 금융포용의 정도를 추정해 본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고소득 국가들과는 달리, 저소득 국가들은 물론 중소득 국가들에게서도 금융포용지수의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효과도 더 커졌다. 한국의 경우에도 물리적 확대 대비 약간의 개선효과는 나타났다. 넷째, 금융포용의 소득 불균형 완화효과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금융포용의 물리적 요인은 고소득 국가들에게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결정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강한 중소득 국가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 금융포용의 질적 요인들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Financial Inclusion #Income Inequality #Quality Fa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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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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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 2005 / 우리나라 所得稅制의垂直的 公平性 分析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2):91~118 dbpia 김종희 / 2016 /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재정정책논집 18(2):93~129 dbpia 노형식 / 2014 /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google schola 박한순 / 2010 / 소득 불공평성,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 회계와 정책연구 15(1):331~355 google schola 배준석 / 2013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중앙은행 / 금융법연구 10(1):5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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