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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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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의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개 연도에 대하여 패널을 구성, 지하경제의 다양한 원인변수와 지하경제규모를 대변하는 복수의 지표를 함께 고려한 MIMIC 모형을 이용하여 이른 바 ‘조세의 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본소득세 등에서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경제주체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가 조세의 회피유인으로 이어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추정된 조세의 회피유인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세와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에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조세의 회피유인이 나타난다. 둘째, 조세의 회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에서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는 조세의 회피 유인을 강하게 만들며, 이와 같은 조세의 회피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세의 회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세의 누진성의 정도는 약해진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에서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는 조세의 회피 유인을 강하게 만들며, 이와 같은 조세의 회피는 조세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Tax evasion #Effective tax rate #Economic growth #Tax progre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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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 2015 /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귀착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17(3):33~71 google schola 이만우 / 2010 /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의 분석 16(3):183~238 dbpia 전승훈 / 2014 / 재정 조세정책의 분배효과- 분위별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 / 재정정책논집 16(3):3~28 google schola 최광 / 2010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정준칙: 개념적 고찰 / 재정학연구 3(1):37~75 dbpia Arnold, J. / 2008 / Do Tax Structures Affect Aggregate Economic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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