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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4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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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추이를 살펴보고, 금리 및 정책적 변화가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계산하였으며,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자가, 전세, 월세에 대한 주거비용을 추정하였다. 주거비용은 각각 가계가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주거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잠재적 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금리 기조는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을 일으킨 가구의 명시적․ 잠재적 주거비용 하락 및 대출이 없는 가구의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를 유발하였다. 이는 대출금이나 투입 금액이 높은 전세나 자가 가구의 주거비용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가구의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자가의 주거비용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한편, 공시가격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자가 가구에게 부담으로 작동하지만 금리 및 가격 상승 기대 변화에 비교했을 때 미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의 급격한 매매수요 증가 현상을 설명하고, 상대적 주거비용 증가를 경험한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다. 동시에 금리가 회복될 경우 과도한 차입에 기초한 매매가구의 명시적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Housing Cost #Tenure Types #Interest Rate #Housing Market #Property Tax #주거비용 #점유형태 #금리변화 #주택시장 #보유세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모형 및 자료
4.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분석 결과
5. 시뮬레이션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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