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접근권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고

방동희

doi:10.31779/plj.22.4.202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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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9 - 280 (42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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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종이법령집의 최초 발간은 1954년 대한민국법령집을 통해 이뤄졌다. 종이법령집은 국민주권의 법치국가에 일반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법률과 이에 따른 부속 하위 규율은 전 국민의 생활규범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의의 입법행정사법작용의 기준, 나아가 기업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치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필수자산이 법령집이다. 종이법령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인 등 할 것 없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의 기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1998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종이법령집은 법치주의의 필수자산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왔다. 온라인 법령정보의 보급과 더불어 종이법령집의 실제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급감하게 되었다. 온라인의 편의성과 빠른 현행화 능력 등은 종이법령집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그 유용성에 대한 전파력은 매우 빠르고 컸다. 나아가 전자관보의 효력을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하는 등의 법령의 개정, 종이법령집의 보급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법령개정 등은 종이법령집의 독자적 의의나 기능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 논문은 온라인 법령정보제공 시대에 종이법령집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그 역할을 탐색하고자 작성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국가사회의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경향과 방향이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정책 분야에서 과연 타당하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헌법의 취지 또는 법치주의의 기본적 틀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법령정보의 관리라는 대 주제하에서 법령정보 제공의 연혁, 온라인 제공 방식, 종이법령집의 역할과 기능, 향후 종이법령집의 발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관리와 제공방식에 대하여도 국가의 책임 있는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The first publication of a paper law book in Korea was made through the Korean law book in 1954. The paper law book is the most important medium through which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a state governed by the people"s sovereignty. The law and its accompanying subordinate regulations are the standard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standard for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s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determine the scope and limits of business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most basic and basic essential asset in realizing the rule of law is the law book. The paper law book has faithfully performed its function as a standard for the actions of all members of the state and socie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igned by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corporations. Until the provision of online legal information through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in 1998, the paper law book had faithfully performed its function and role as an essential asset of the rule of law. With the dissemination of online legal information, the actual role and function of the paper law book has drastically decreased. The convenience of online and the ability to quickly enactmen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paper law book, and its usefulness spread very quickly and was great. Furthermore, amendments to laws such as making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Gazette equal to that of the paper Gazette, or amendments to laws such as deleting the obligation to disseminate the paper law book, overshadowed the independent significance or function of the paper law book. This thesis was written to discuss the function and necessity of the paper law book in the era of online legal information provision and to explore its role. Various changes in national society are taking place along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but whether the trends and directions are properly set and progressed in the field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 and whether they are advanc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or the basic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need to be reviewed. In this paper, under the main theme of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of legal information, the history of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the online provision metho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per law book, and the future publication method of the paper law book will be discussed.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urgently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법치주의 #법령정보접근권 #종이법령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법률 #Rule of Law #Right of Access to Legal Information #Paper Law Collection #Current Law Collection of Korea #Law 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Ⅰ. 서론
Ⅱ. 법치주의에 있어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과 법령정보제공 책무
Ⅲ. 국가의 법령정보제공 의무 이행 현황 및 실태 - 연혁, 현황, 문제점 -
Ⅳ. 해외의 종이법령집 발간 형태 및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개선
Ⅴ. 결어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과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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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호 / 1997 / 법률정보 검색의 현황과 장래 / 정보화와 재판실무(사법연수원 세미나자료)

박인현 / 2017 / 법치주의 實現과 法敎育硏究 지향점에 대한 小談論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법제처 / 2003 / 법령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21세기 법제포럼

법제처 / 2003 / 법령용어사례집(상)

법제처 / 2012 / 법령정보제공 선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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