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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정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5 - 1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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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이 성폭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각국에서 형사법상 성폭력의 새로운 처벌규정의 근거로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여성학자들은 더 강한 처벌과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을 둔 나라도 거의 없다. 그러함에도 국내에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된 것은 유명인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언급되면서 이슈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한 바 있다.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의 단계를 제시한 Grant Sinnamon(2017)의 7단계를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보다 상황판단이나 정보네트워크 등에서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성인도 성적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성에 대한 지식, 힘, 만족의 평등을 기준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과 연인 간 낭만적 성관계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들은 더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이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 그루밍 #위계에 의한 성폭력 #연인 간 성관계 #유명인사의 성폭력 #Grant Sinn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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