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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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선 (서울동부구치소)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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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둘째,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넷째,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다섯째,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도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첫째,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둘째, 가칭 ‘노년법’ 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셋째,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넷째,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다섯째,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여섯째,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첫째,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둘째,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셋째,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넷째, 교정시설과 사회를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다섯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여섯째,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a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a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the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first step. Criminal justice experts, practitioners, and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s are a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such as volunteer services, 5) expanding the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ing,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rather then punitive justice,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s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suggested are 1) building a facility for improving the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a medical prison and a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s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with the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a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thi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e crowding and budget problems, 6)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a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노인범죄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 #범죄자의 교정 #피해자의 회복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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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경 / 2011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나남

강예선 / 2017 /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11(3):297~324

강영실 / 2008 / 지역사회기관의 종합적 연계를 통한 노인범죄 예방에 관한 소고 / 교정복지연구 12:81~101

강은나 / 2014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고정민 / 2002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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