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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근환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0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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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정원의 대비하여 신입생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주체가 되어서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에게 강도가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2011년도 대학구조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현황과 목표를 정리하고 IAD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조정정책은 평가적 측면에서 정원감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우며,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로서 정부차원의 일정 인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평가가 나타나 현 정부가 시행중인 지방대학육성정책과 상호충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대학구조조정 #인구구조변화 #학령인구감소 #대학정원 #대학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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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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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 2018 /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회과학연구 29(2):227~248 dbpia 반상진 / 2013 /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 20(4):263~287 dbpia 변기용 / 2018 /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연구 24(2):51~79 dbpia 이석열 / 2013 /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0(4):213~239 dbpia 사교육걱정 / 2016 /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현황과 개선 대책 5회 연속토론회:1차 토론회 결과보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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