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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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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법률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삼자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입법된다. WTO 가입 전후에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례, 반보조금 조례, 세이프가드 조례 등 일련의 통상법률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쟁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된 규정 등 논쟁이 되는 분야의 법률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대외개방 #대외무역법 #중국통상법 #헌정사 #외상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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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 2007 /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중국경제현안브리핑 07(3) google schola 이화 / 2015 / 중국 외국투자법(초안)에 대한 고찰 / 법과 기업 연구 5(1):105~133 google schola 강효백 / 2006 /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에 관한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1(40):171~194 dbpia 김인식 / 2019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 / CSF 전문가 오피니언, 2019년 3월호 google schola 김인식 / 2019 / 중국 외상투자법의 제정, 무역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 CSF 전문가 오피니언, 2019년 6월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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