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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黄鹏航 (中国政法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5 - 2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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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쿤산시는 전국 100강 현(县) 중 최고의 현(县)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전반의 인프라 발전에 있어서도 전국에 손꼽히는 ‘현역법치화’ 건설을 잘 실천하고 있는 도시이다. 현역의 법치 연구는 하나의 학술명제로서 주로 현역법치의 실현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현역법치 연구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문제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데, 즉, 현역법치가 가능한가?, 현역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현역법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역법치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법학적 연구로 인식하면 안되며, 현역법치연구가 종합적 연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명제에 대하여 기존 이론에 주목하면서 현역법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중국 현역법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법학적 연구에서 보면, 중국의 주요문제는 법학학술연구를 기초로 이미 중요한 학술명제로 되고 있는 것이 학계의 공동인식이다. 현역법치 실시 현황을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중국 현역의 발전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이 필요하다. 현역법치의 연구는 현역에 관한 문헌의 운용과 정리분석을 중심으로 현역법치의 내적 시각에서 현역법치 조사보고서와 같은 문헌을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 현역법치에 관한 연구는 최근 관심을 가지는 연구소제로, 이는 법치중국의 중국식 법학연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法治 #县域法治 #县域治理 #昆山经验 #法治中国 #基层社会治理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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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公丕祥 / 2016 / 勿忘区域法治研究 / 人民日报. 2016年6月6日, 第20版 google schola 公丕祥 / 2019 / 新时代的中国县域法治发展 / 求实学刊 (1) google schola 刘旺洪 / 2016 / 中国县域法治国情调查报告江苏昆山卷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陆学艺 / 1995 / 21世纪中国的社会结构——关于中国的社会结构转型 / 社会学研究 (2) google schola 李树忠 / 2013 / 依法治国语境下的县域法治 / 中国政法大学学报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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