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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윤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79 - 2,8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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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법치국가적 역할에 관한 연구손 윤 호*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폭 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통제가능한 정부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전제조건들이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 제한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법치국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공공의 이익, 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무, 정당한 조치, 법치국가적 역할 □ 접수일: 2021년 2월 9일, 수정일: 2021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전남대학교 강사, 법학박사(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 Email: syhsyh1020@hanmail.net)
#핵심어: 공공의 이익 #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무 #정당한 조치 #법치국가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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