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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련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49 - 1,5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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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수인력 부족 현상 및 인재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드(绿卡)”로 불리는 중국의 외국인 영주자격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주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중국의 외국인 영주권제도 도입 과정, 중국 “그린카드”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주제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의 영주제도는 법률 체계 미흡, 까다로운 신청요건, “그린카드” 혜택 실효성 저하, 총괄부서 부재로 인한 업무 분산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요건을 한층 더 완화해야 하며,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실현가능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영주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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