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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3 - 1,24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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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중국 협상민주주의 제도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기층사회에서 협상민주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층사회의 협상민주제도는 협상민주의 핵심인 참여자 선정 권한을 지역의 당 조직이 갖고 있으며, 주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엘리트 인사들이 초빙되어 협상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사회 취약계층인 농민과 농민공은 협상제도에의 참여가 사실상 거의 배제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협상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며, 최근 중국이 당의 영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정치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당 주도의 제도 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민주주의 #협상민주 #정치참여 #실질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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