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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
- 수록면
- 1,099 - 1,114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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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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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무연고사망자는 위생적･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장례절차도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연고사망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권리인 ‘죽음권’을 근거로 무연고자의 죽음과 장례의례의 문제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연고사망자 당사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죽음권’ 측면에서, 가족과 지인의 ‘애도와 치유’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적 애도’라는 세 가지 주안점에서 무연고사망자 장례 실태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공공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보장하고,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제도화’와 가족이 아닌 지인 등도 장례를 할 수 있는 ‘가족 대신 장례’ 제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무연고사망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무연고사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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