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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연구 도시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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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y analyzing major laws related to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prepare grounds to develop policies that should be realized as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linkag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importance of linkage between land and environment has been increased because environ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pace planning process so that we actively deal with damage of environment. The land-environmental interlink system presents directions for linkage under the highest laws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al Act. Nevertheless, in order for this concept to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processes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linkage between the sub-laws of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ual pla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major laws related to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through respectively analyzing and identifying their detail provisions and spatial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국토-환경 연동제 #국토⋅도시계획 #환경계획 #국토관리 #법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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