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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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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1 - 39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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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 #국토계획 #공간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의 비전 및 프로그램 #주요 정책적 조치 #Germany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spatial planning #development axis #visions and progra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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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evogel, H. H. / 2011 / Grundriss der Raumordnung und Raumentwicklung / Hannover : 115 ~ 168 google schola Brenner, N. / 1997 / Die Restrukturierung staatlichen Raums-Stadt-und Regionalplanung in der BRD 1960-1990 / Prokla 109 : 545 ~ 565 google schola Bundesamt fur Baumwesen und Raumordnung / 2006 / Perspektiven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fur Raumordnung, Bauwesen und Stadtebau / 1975 / Bundesraumordnungsprogramm. Raumordnungsprogramm fur die großraumige Entwicklung des Bundesgebietes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fur Raumordnung, Bauwesen und Stadtebau / 1985 / Programmatische Schwerpunkte der Raumordnu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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