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관리 자치법규 운용 사례 연구

황미경; 김광병;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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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김광병 (청운대학교)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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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로 변모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와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성과를 낳는 직무 환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의 준수 여부는 자치법규에 규정한 대로 준용되지 않고 정원 대비 평균 83.1% 수준으로 낮게 배치되고 있음이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5급에서 9급 중에 5급의 정원과 현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원 평균은 7.8명인데 비해 현원은 4.7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5, 6, 7급의 현원은 광주가 가장 많고, 8, 9급은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에 비해 하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고 4, 5, 6, 7급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의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의 책임성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지역사회보장체계를 중심으로 공·사 부문의 통합서비스를 관장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에 관한 조례의 준용, 인력구조 개선, 복지동장제의 확대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복지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cheme of work environment to bring out efficient outcome by analyzing the systematic basis and arrangement statu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that is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at is shifting into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system. For the foregoing purpose,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full capacity for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for the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has been attempted by facilitating ANOVA for the personnel for each position of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who are currently working for the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ndicates that the full capacity for each position of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for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omplied with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y are allocated lower than the full capacity ratio. In addition, for the case of the full capacity for 5th grade deputy director, the entire 5th grade public officers shows to be 5 to 7%, but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or each local government regarding currently working personnel shows that it has not been complie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the ANOVA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Gwangju had the largest ratio for the current personnel of grades 5, 6 and 7 while Seoul had the largest ratio for the current personnel of grades 8 and 9. Seoul City showed the highest ratio of the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in lower positions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provinces and it had relatively low distribution of the grades 4, 5, 6 and 7. The foregoing result implie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conformity for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system that will determine the outcome of regional unit welfare policies. Therefore, as the main human resources that oversee the integrated services in the public affairs with the focus on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the proposal has been made to embrace the application of ordinances on arrangement of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improvement of welfare personnel structure, and expansion of the Welfare Dongjang System (A system to appoint a head of town in welfare affairs) has been proposed to oversee the general welfare administration of Eup, Myeon and Dong by government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ield.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 조례 #사회복지전달체계 #직무환경 #복지거버넌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성권 / 2003 /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2013 / 업무 깔때기현상 없애고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을. 2013. 3. 29 / 국민일보

국토교통부 / 2018 /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19):7~49

마이클 샌델 / 2008 /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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