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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2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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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0년대 말 주거문제로 표출된 분배갈등이 어떻게 자가소유(권) 의 정상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검토한다. 1987~1992년에 이르는 시간대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국면’으로 규정하고, 주거 요구를둘러싼 정치적 동역학을 중심으로 자가소유(권)의 정상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주거운동의 이중적 전환, 곧 주거(생존)권운동과 소유권운동의 1차 분기와 자가소유운동으로의 2차 수렴으로 요약되는 역사 변동 끝에 일어난 ‘소유를 통한 타협’의 결과, 자가소유권에 의존한 사적 생계가 도시민들의 지배적 생활양식으로부상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가 주거권 발달을 억제한 데 그치지 않고, 사인주의적 생활양식의 확산을 통해 부정적인 사회효과를 창출했음을 지적한다.
#1980년대 주거문제 #주거운동 #소유권 #주거(생존)권 #자가소유(권)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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