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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연 (세명대학교) 김학범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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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온라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활동의 다양화, 온라인 산업 분야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의 성장 등 많은 긍정적인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온라인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운영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는 활성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정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는 협소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과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정의무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수행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보호,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가의 비용 절감이라는 생산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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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170~195 dbpia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벽 / 2007 /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연구 / 소년보호연구 12:167~203 google schola 김일수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학범 / 2018 / 범유럽 게임정보의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2):21~4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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