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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문 (서울시립대학교) 오세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환경연구부) 정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9 - 3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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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항로지정방식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협약)」제5장 제10조에 따른 항로지정 방식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항로에 관한 일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로지정방식에는 항로를 지정·고시, 순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항로에 관한 정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식 표현과 좌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항로의 이용, 관리, 순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항로정보 제공의 현황과 기술적 한계를분석하고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개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항로정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로에 관한 정보가 항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순찰, 어민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항로정보가 다양한 이용자에게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 간행물의 제작 방안을 찾아보고, 또한 국제수로기구에서 개발한 공간정보 표준인 S-100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항로의 이용, 관리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을 위한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항로 #항로지정 #항로정보 #해사안전법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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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사안전법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국립해양조사원 / 2016 / 한국형 항로 안전하이웨이 조성 시범사업 보고서 :1~77 google schola 문중식 / 2017 / 「해사안전법」 상 항로지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3):31~54 dbpi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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