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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철 (단국대학교) 손지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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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 교역 및 경협보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남북한간 교역 및 경협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들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보험의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단계로 경협재개 초기에는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통한 적절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2단계 경협이 점차 본격화되면 신용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 무역보험의 정상인수와 제3국 수출거래 인수 등으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하며, 3단계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무역보험제도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정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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