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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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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방경제하에서 재정, 금융, 민간 부문의 주요 거시 경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민간소비, 정부투자, 국내민간투자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실효환율의 평가절하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적 자본 형성이 장∙단기적으로 유의한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소비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주나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실질환율, 인적 자본 형성, 민간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정부투자 활성화가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부 투자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나, 정부소비지출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장기에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재정정책 수립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와 소비 지출 확대와 인적 자본 형성이 경제성장에 큰 긍정적 효과를 주며, 특히 실질실효환율의 절하는 시차효과로 장기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환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정책적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 #민간투자 #개방성 #경제성장JEL code: E6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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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익 / 2019 / 정부지출 성질에 따른 경기부양효과와 구축효과 / 재정포럼 277:28~49 google schola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3):255~280 dbpia 김성순 / 2009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 google schola 김성순 / 2016 /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유라시아연구 13(1):65~84 dbpia 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포럼 / 재정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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