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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덕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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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 정치적 쟁점안건의 심의에서 왜 공식적인 위원회의 심사보다 정당 간의 교섭이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게임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현저성(political salience)이 큰 쟁점안건은 그 처리 결과가 각 정당의 정책 선호 달성 및선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정당이 인식하는 정치적 영향(political implication)이 크다. 이 경우 개별 정당들은 위원회 심의안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우선 고수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별 정당들의 입장을 알고 있으므로 쟁점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자제 또는 회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정치적 현저성이 컸던 이두 쟁점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모두 위원회보다 정당 간의 교섭이 더 중요하였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쟁점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당간 교섭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공식적인정당 간 교섭을 통해 입법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협의를 공식화하고 기록을 남기며,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쟁점안건 심의 #위원회 권력과 정당 권력 #게임이론 #교섭단체 지도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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