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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극단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추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극단주의적 극우주의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극우주의적 범죄와 인종차별범죄, 그리고 반유대인 범죄 등의 증오범죄를 공식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기소하는 통계와 법률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최근 들어 서구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위협이 증가하는 폭력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현상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관련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연구분석 결과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극우주의적 범죄가 보고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이후 그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독일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와 극우테러의 원인으로는 2015년 이후 급증한 난민유입, 독일 국민이 느끼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박탈감, 최근 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유럽 내에서의 테러, 난민들의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독일 국민들 사이에 높아진 반난민, 제노포비아 등을 겨냥한 포플리즘적 프로파간다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독일에서의 극우극단주의 범죄의 공식적 통계기록에 극우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범죄를 구별하는 통계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부분에서 연구분석결과의 국내의 상황에서도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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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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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2019 / 국내 테러 및 극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함의 : 국외의 극단주의자들과 소셜미디어 / 가천법학 12(1):313~338
김은영 / 2019 /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 / 가천법학 12(4):265~290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윤민우 / 2019 / 최근 서구권의 극우테러 실태 및 파급영향연구
윤민우 / 2019 / 서구 국가의 극우극단주의: 미국의 사례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6(3):241~266
김은영 / 2019 /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 / 가천법학 12(4):265~290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윤민우 / 2019 / 최근 서구권의 극우테러 실태 및 파급영향연구
윤민우 / 2019 / 서구 국가의 극우극단주의: 미국의 사례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6(3):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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