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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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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크다. 그러나 높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없지 않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끼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기존 산업혁명과 인권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과거 산업혁명이 인권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상관관계를 인권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그 함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산업혁명과 인권의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재산권, 노예철폐, 노동권, 사회보장권, 발전권, 평화권을 통해 예시적으로 지적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과거 산업혁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자유권 #사회권 #제3세대 인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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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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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Robert C. / 2018 / Class structure and inequalit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lessons from England’s social tables, 1688-1867 / The Economic History Review google schola Batou, Jean / 2011 / Cores, Peripheries, and Globalization: Essays in Honor of Ivan T. Berend /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rnstein, Amy / The Great Decoupling: An Interview with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google schola Blackburn, Robin / 1997 / The Making of New World Slavery: From the Baroque to the Modern, 1492– 1800 / Verso google schola Bogart, Dan / 2010 /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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