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 어뷰징의 법적 문제 — 어뷰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송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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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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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2018년 가수 닐로의 음원 차트 순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유통과 다르게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콘텐츠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동기는 더욱 커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이른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관리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미디어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플랫폼 어뷰징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어뷰징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그러한 어뷰징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규제의 적용이 가능할지, 음원산업법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법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경쟁법의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며 규제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 법체계에서 플랫폼 어뷰징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화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미디어 플랫폼이 갖는 서비스 통합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추세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점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미디어 에코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진화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자율규제 시도도 있고,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실무가와 연구자들이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된 법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media content market is being integrated around the media platform. The power of the platform continues to grow, as seen by the controversial issue about singer Nilo's music charts in 2018. The current content market is based on media platforms, unlike past distribution channel which is based on retail stores. Therefore the incentive to use the platform in an unjust manner is even greater, as better results can be achieved with less effort than in the past. The incentive to use the platform in an unjustifiable manner is even greater, as it can result in less effort than in the past in a way that affects the platform. And naturally, the need to manage the act of using the platform in a variety of dishonest ways has also increased. And naturally, the need to regulate the act of using media platforms in a variety of dishonest ways, which is called ‘platform abusing’, has also increased. In this paper, we look at what media platforms mean in today's media content market, and what is the media platform abusing that threatens the fairness of such media platforms. Then, it categorizes the types of platform abusing and studi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ertain legal regulations to each type. It covers the realm of various laws, from the music industry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to competition laws. Finally, we point out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in that the existence of legal regulatory possibilities for platform abusing in our current laws does not solve all problems. With the media platform's influence strengthened, the media content market is gradually consolidating beyond time and space into one. The media ecosystem is constantly changing and we must try to keep up with it. There is also an attempt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platform through the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Research on Internet platform neutrality is also becoming more active, but there are still so many areas that need to be discussed. We hope that in the future more legal experts and researchers will participate in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media platform.

#미디어 #미디어 플랫폼 #어뷰징 #순위조작 #부정경쟁 #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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