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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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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명아 (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2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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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경쟁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쟁 심화를 지양하고 신흥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한중 간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분석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에서의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 공동진출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은 일종의 국제 협력모델로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협력 대상국과 양측 기업 나아가 주변 지역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3+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려 한중 간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중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은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전자무역, 해양산업 협력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군사·외교적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둘째, 사업발굴이 가능한 정보플랫폼 구축, 셋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넷째 법적 검토가 가능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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