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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 시장경제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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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에서 관찰되는 업력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율, 고용 규모의 분포, 수출 사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사업체들에 대한지원 방안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및 산출량에 미치는 크기를 분석하기위해서 Atkeson and Burstein (2010) 형식의 균형 산업 (Industrial Equilibrium) 모형을 한국 제조업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신규 사업체의 진입비용 혹은기존 사업체들의 수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기존 사업체들의고정 영업비용 지원을 통해서 생존률을 제고시키는 정책에 비해서 제조업전체의 집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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