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당화와 수정된 자연주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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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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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정된 자연주의를 단서로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의 문제를논증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를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을 가진다, 목적 지향적인 인간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인권인 자유와 복지의 확보는 인권의 목적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확보와 보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도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법철학적으로 기초 지우려는이론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무론적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이론이나 가치상대주의의 방법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 보는 경우,인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둘러싼 분석적ㆍ규범적 문제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와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인권론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복지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도덕적 권리로서 중시한다고 해도, 인권의 내용과 적용, 인권의 한계, 충돌, 우선순위 등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필연적인 선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건에 대한 권리를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권리가 다른 모든 행위자에게도보편화 되어 최고의 도덕원리가 도출됨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나 상호관련과 충돌의 문제도 해명될 수 있다. 수정된 자연주의는 변증적으로 필연적논증을 도덕의 세계에 도입함으로써 가치상대주의와 공리주의 인권론을 극복하고, 일반적 권리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에게도 보편화 되는 최고의 도덕원리를 도출함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의 문제도 해명하려는 것이다.

This paper seeks way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human rights as a moral rightby using modified naturalism as a clue and further demonstrating the specific contentof human rights and the problem of application. Human beings have human rights as rights to design their own lives with variousabilities and desires(goals) and show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extent. The securing of freedom and welfare, which are necessary conditions forpurpose-oriented humans, is the purpose of human rights and the reason for thenation’s existence. And the securing and guarantee of such human rights should beexpand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enjoy freedom and welfare to achieve their goals. Until now, theories have sought to build a foundation for human rights’ legitimacyas a moral right of human rights by legal philosophy, and this trend belongs todeontological theory. New methodologies such as utilitarianism or methods of valuerelativism have become the basis of those theories. In such cases, where humanrights are recognized as a moral right, a philosophical review and academicestablishment are necessary for analytical and normative issues surrounding humanrights’ moral legitimacy. Besides, even if contemporary human rights theoryemphasizes an individual’s essential freedom and welfare as a moral right, there isno consensus on issues such as the content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limitations of human rights, conflicts, priorities, and so on as well as way ofsolution. Human beings who are rational in existence regard necessary conditions asinevitable good to achieve their goals and demand the right to these conditions as essential. As these general rights have become familiar to all other actors, resultingin the highest moral principles, they can explain the specific details of human rights,mutual relations, and conflict. By introducing inevitable arguments into the world ofmorality dialectically, Modified naturalism aims to overcome the theory of humanrights of value relativism and utilitarianism and explain the specific contents andapplication of human rights by deriving the best moral principles common to allother actors from the genetic rights.

#인권의 정당화 #도덕적 권리 #수정된 자연주의 #변증적 필연성 #총칭적 일관성 원리 #자유 #복지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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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도균 / 2001 / 자연법론적 승인률의 필연성에 관하여 / 법철학 연구 4(1)

김도균 / 2004 /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법철학연구 7(1):181~210

김현철 / 2004 / 권리의 우선성에 대한 고찰 / 법철학연구 7(1):249~272

노영란 / 1997 / 인간의 권리와 합리성 / 국민윤리연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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