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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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3 - 4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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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3배 배상제도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의가 매우 치열하였으며,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뿐만 아니라 환경보건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그 활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이용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강한 처벌과함께 제도 개선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는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도급업계나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힘들게 마련한 제도들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와 보복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인정하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래전부터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시도가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지만현행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가 과연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법상의 3배 배상제도를 과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느냐이다.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공적집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집행체계에서 사적집행의 확대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는 전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청구권 규범과 요건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도의목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3배 배상은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3배 배상제도도 법 위반행위의 억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운영실적에서 비추어 과소집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소자의 권리행사를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판사의 재량권한을 삭제하고 배액 승수를 2배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3배 배상제도는 사적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원고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을비롯하여 형사처벌 및 전속고발권 대상행위의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개정안의 내용과함께 3배 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19 Korean FairTrade Act.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he 2011 Subcontracting Ac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in society. Currently, it is introduced and utilized in various laws such as the Lawon Subcontracting Law and Agency Act, as well as the laws of The Korean FairTrade Commission. Contrary to concerns at the time of introduction, however, the treble damagecompensation system under subcontracting law is very low. Despite the lowutilization of the system, whenever a socio-economic problem occurred due to thecompany’s immoral conduct, public opinion demanded the introduction of punitivedamages as one of the system improvements as well as strong punishment. Thegovernment responded by introducing a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roughamendments to related laws. Despite these effort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trading practices of our subcontracto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fundamentallyimproved, and the hard-provisioned systems are not being used proper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a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at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within threetimes the damages suffered by victims for cartel and retaliation against unfair tradelaw. Long ago, discussions and attempts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into theKorean Fair Trade Act have come to fruition.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whether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Fair Trade Act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US law. And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system in our law can be regarded as a tru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animportant step forward for the expansion of private execution in our enforcementsystem that is too dependent on public executi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USsituation,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ypical punitive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differences in claims norms and requirements, punitive damages in relation to thepurpose of the system are intended to punish the offender’s malicious acts, whiletreble damage compensation is intended to deter and compensate for violations. Thereis a crucial difference.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system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should also be aimed at deterring andcompensating for violations of the law, and it may be positive to somewhat mitigatethe stringent requirements of punitive damag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possibility of underexecution is very highas seen in the operation of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subcontracting law. To this end, alternatives would be to make the requirementsclear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petitioner, to remove the judge’sdiscretionary power and to double the multiplier. In addition, since the treble damagecompensa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private execution, the restriction of thestate’s manuscript qualific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Currently, the NationalAssembly proposes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toimprove the enforcement system. This amendment contains a significant change in theprivate enforcement system, which mainly focuses on exclusive complaint programand repairmen of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the right of injunction request byprivate person. It is hoped that the trebl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ill beactivated along with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3배 배상제도 #억지와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법 #사적집행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고세일 / 2014 /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 법조 63(1):142~190

김용상 / 2013 / 미국 경쟁법의 3배 손배해상 제도 / 경쟁저널 (170)

김정환 / 2019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제완 / 2007 /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 인권과 정의 (376):101~124

김차동 / 201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법경제학연구 13(3):36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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