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도시의 구축

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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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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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세계적 과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UN은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불평등해소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가입국 모두의 이행을 촉구했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발점이 인권의존중이며, 궁극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특히11번째 목표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도시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국가의 하부조직이나 구조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축소판, 또는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대다수의 세계시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도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특유의 책무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도시란 인권의존중을 대전제로, 서로가 연대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시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인권적으로 완벽한 도시만이 인권도시가 아니라 인권 존중이라는 기치아래, 도시의 법적, 정책적, 행정적 분야를 재구성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있는, 즉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인권도시라고 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도시운동이 태동하면서 인권 기본조례를 비롯한 법적 규범이 정립되고 있으며, 인권도시 형성과 구현에 관한 경험을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의 인권도시 관계자와국제기구, 인권도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권도시 구축 현황을검토함으로써 국제적, 국가내적 차원이 아닌 지역도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짚어 본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challenges today is that of sustainable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17 sustainable developmentgoals in 2016, which included the areas of poverty, energy, climate change,and equality, and urged all states to implement them by 2030. The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UN'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s bee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ultimate goal is the guarantee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11th goal was to establish a sustainable inclusive city. As a result, theconcept of a “Human Rights City” is used frequently nowadays. This trendemphasizes the unique responsibilities and importance of cities regardinghuman rights. It represents an understanding that contemporary cities arespaces in which we share all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ider stateor society. They are spaces inhabited by cosmopolitan citizens since theyare a microcosm of a state or the world, rather than a subordinate organor structure of the state. According to this concept, human rights citiesshould be friendly communities in which citizens unite in solidarity torespect human rights, participate in processes for formulating and executingpolicies, and eliminate alienation felt by any groups of people. We need torecognize that human rights cities should include not only those that areexemplary in their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human rights, but alsocities undergoing processes oriented to reorganize their legislation, policies,and administration under the banner of respect for human rights. Municipal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established a framework ofordinances and other legal norms for human rights after their interest in this field became heightened in the early 2000s. The World Human RightsCities Forum (“the Forum”) has been held in Gwangju every year since2011 to share international experiences concerning developing and realizinghuman rights cities. It has also helped all participants learn about andapply the lessons of successful examples of these cities. This forum hasbeen attended by representatives from foreign human rights cities,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thatpromote human rights cities. This article will present legal and policyimplications to protect universal human rights at the local and city levelby reviewing the status of human rights cities in South Korea.

#지속가능발전목표 #인권도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조례 #인권거버넌스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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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 2009 /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 공간과 사회 (32):42~90

광주광역시 / 2014 /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인권과 지방자치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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