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5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 크게 보아 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만(보호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입법으로 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를 명시한다. 미래세대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는 환경, 통일, 재정, 교육, 신산업 등 개별 영역에서 계획의 수립, 미래세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권, 동의권, 협의권,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시정요구권 등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의 미래세대 보호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등 주로 행정적이고 집행적인 업무가 주된 권한과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래세대 보호관 등은 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여 소송절차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상의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미래세대의 보호에 대하여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국회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인 지역구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보다는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의무적으로 강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1순위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수와 관계없이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회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세대 #옴부즈만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비례대표 #미래세대 상임위원회 #이스라엘 의회 #핀란드 의회 #영국 상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성수 / 2017 /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8(2):1~29 dbpia 박찬운 / 2013 / 스웨덴 인권기구와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스웨덴 옴부즈만의 한계와 미래 - / 법조 62(5):161~206 Crossref 서용석 / 2014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google schola Baer / Demografischer Wandel und Generationengerechtigkeit / VVDStRL 68:304 google schola Kloepfer / BK, Art. 20a GG Rn :2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