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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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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동인은 이이의 국정개혁안을 저지했다. 이로써 공론정치의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직면했다. 공론정치론의 역설은 천리에 기초한 공론관을 시비론으로 경직되게 이해할 때 정치의 관념화와 비타협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1583년 ‘이탕개의 난’은그 실례 중 하나이다.
#율곡 이이 #공론 #붕당 #당쟁 #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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