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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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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갈량문집과 삼국지주注의 기록을 중심으로 제갈량의 법치 정신을 다방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로, 그 법치의 철학사상 기초 및 역사관, 그리고 촉에 엄격한 법치가 필요했던 시공간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로, 법치 행정의 구체 내용과 효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개관한다. 셋째로, 공평한 신상필벌과 엄정한 법집행의 정신적 기초로서, 거울 같은 심성수양과 저울 같은 용심用心의 정공靜功을 사색하며, 마속과 리엄 사건을 구체 실례로 소개한다. 아울러 사면 반대 법치와 맹광孟光의 사폐赦弊론을 상세히 고찰한다. 넷째로, 제갈량이 즐겨 읊었던 량보음梁父吟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 세 인물의 구체 사례를 통해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경쟁 심리를 명상하며, 공정한 인재등용 및 포용력의 어려움, 그리고 제갈량의 한계 및 법치의 제약을 성찰한다. 제갈량은 자기를 알아주고 전폭 믿어 전권을 맡긴 류비를 위해 충의忠義를 다해 ‘국궁진췌鞠躬盡瘁’했다. 어쩌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쳤는지 모른다. 그 선비정신이 후대 수많은 영웅호걸과 시인묵객의 심금을 울렸으리라! 그의 신출귀몰한 지혜와 엄정한 법치행정 능력은 높이 평가받는다. 게다가 그는 30년 가까이 최고 장상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부렸지만,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공평무사’를 철저히 실천했다. 패전 책임을 물어 마속을 처형한 뒤 스스로 강등처분을 단행했고, 죽는 순간까지 청렴‧검소한 삶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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