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내부 경제주체(Economy agent)의등장과 소비문화의 이행과정(transition)분석 : 생존(survival)에서 기호(taste)로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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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신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9 - 40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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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경제주체(economy agent)’의 등장과 초기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구조적 부정과 편법이 만연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경제는 정체성과 지향점이 애초부터 상이한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축(軸)에 의해 엄연히 운용되고 있다. 북한의 이중(二重) 경제시스템에서 이른바 ‘인민경제인’의 활동은 북한내부 시장의 본격적 확대와 맞물려 그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유엔 등 외부로부터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체국부(國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체제내부에서 특수하게 기능하는 경제적 적응력(adjustability)의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내부통제메커니즘의 이완(弛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이 향유하는 ‘자유지수’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 자유수준은 과거에 비교해 현저히 개선된 상황이다. 경제영역에서 추동(推動)된 통제메커니즘의 변화가능성과 관련, 분명한 것은 이제 단순히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정체성만으로 북한체제와 북한주민을 서술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향후 북한체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대세습통치하에서 고도로 기획 된 미세한 통제메커니즘의 균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미래북한사회의 경제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야기하게 될 경제·사회적 변화양상은 우리의 예측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보편적으로 경제행위에서 개별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행위에서 ‘한계효용체감법칙’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desire)’이며, 경제학은 이것을 ‘효용(utility)’으로 규정한다. 이제 북한내부의 경제주체들이 주도하는 경제적역동성은 ‘욕망’과 ‘효용’의 또 다른 이름, 즉 개인의 기호(taste)가 소비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 양적소비로부터 질적 소비로 소비행태양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경제여건변화와 맞물려 동시에 북한체제 내부에는 작지만 분명히 ‘미묘한(subtle)’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존재론적으로 불가역적(irreversible)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emergence of an “economy agent” in the marke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transition to an early capitalism. In shor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full of the structural unfairness and the expedient means. Despite these structural problems, however,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w managed by two disparate axes, which are the "state" and the "market" whose identity and orientation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beginning. In the dual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 people are growing increasingly combined with the full expansion of the market. The overall wealth of the country can be interpreted as increasing in spite of the economic sanction of the UN. As a result of the economic adaptability, which is functioning within the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internal control mechanisms become loose. The Index of Freedom, in particular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enjoyed by North Korean people,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Obviously, it is no longer valid to describe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North Koreans as collectivism and totalitarianism. It is expect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going to lose its fine control mechanism over the North Koreans rapidly which has been thoroughly planned for three generations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ung-un. Furthermore, it is more likely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at the economic agents in North Korea will lead may exceed our expectation. In general, individual consumers in the course of economic activity experience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in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It is the essence of human desire to intervene in this process simultaneously, which in economics, is defined as "utility." The economic dynamism of North Korea is driven by the desire and the utility of economic agents in North Korea, namely the taste of North Koreans. Their pattern of consumption has been under the rapid change from survival to taste with the changes of material and non-material culture. It is clear that the society of the North Korea has underwent small but noticeable alteration with changed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se changes are characterized by irreversibility.

#시장 #경제주체 #이중경제 #소비 #기호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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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김일성저작선집 9권 / 조선로동당 출판사

곽인옥 / 2016 /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자료집 3:263~290

김미진 / 2016 / 체제변화론 관점에서 본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 Oughtopia (오토피아) 31(1):155~180

김희봉 / 2014 / 현대사회의 가상성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 / 현상학과 현대철학 (60):5~33

배영달 / 2006 / 보드리야르: 생산 욕망 유혹 / 프랑스 문화 연구 2(13):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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