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1 - 56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매개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것이며, 이에 헌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당내민주주의를,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천과정에서는 각종 불법 선거자금은 물론, 비정상적인 당원모집이나 선거구민들의 명단확보 등이 문제가 되는데, 대상 판결은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명단확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위반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검사가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주체, 시기, 방법 등 폭넓은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내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당원모집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당원모집이 이루어진 시점에 경선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점이 예상 가능하였다면 이를 두고 단순히 준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행위 역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함이 없이 단순히 명단만 확보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직접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였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는 당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구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면서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운동 준비행위 #당원모집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3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일수 / 2014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